봉사 동물의 처우 개선과 은퇴 후 입양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회 정책 포럼 참석을 위해 경찰견, 군견, 탐지견이 23일 국회에 모였다.
동물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회에 봉사 동물이 대규모로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사단법인 지속발전가능연구소 ‘마침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봉사 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열고 봉사 동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단법인 마침표는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장을 맡고 있다.
마침표와 김 의원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에 입양된 은퇴 봉사 동물은 284마리 중 64마리(22%)에 그쳤다.
입양되지 못한 220마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돌보고 있다. 봉사 동물은 평균 7~8년간의 국가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한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 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534마리),
행정안전부(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82마리) 등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봉사 동물의 민간 입양이 더딘 이유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들의 은퇴 이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게 꼽힌다.
동물보호법은 봉사 동물을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하는 동물로 정의하는데, 단순한 소유 대상으로 규정해
노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봉사 동물 및 은퇴 봉사 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침표 또한 봉사 동물의 ‘생애주기 전(全) 단계 지원 체계’가 담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봉사 동물의 선발·훈련·현역·은퇴·사후(추모)까지 끊기지 않는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포럼에서도 봉사 동물 처우 개선에 관한 강연과 생애주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은퇴 봉사 동물의 ▶관리·복지 체계 확립 ▶전문 의료 지원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의 협력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 소장은 이날 포럼에서 “현재 매년 약 150마리의 은퇴견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수는 입양되지 못하고 보호 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은퇴 봉사 동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존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실현할지의 문제”라고 했다.
김예지 의원은 “봉사 동물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지만 은퇴 후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봉사 동물에 대한 지원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봉사 동물의 처우 개선과 은퇴 후 입양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회 정책 포럼 참석을 위해 경찰견, 군견, 탐지견이 23일 국회에 모였다.
동물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회에 봉사 동물이 대규모로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사단법인 지속발전가능연구소 ‘마침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봉사 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열고 봉사 동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단법인 마침표는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장을 맡고 있다.
마침표와 김 의원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에 입양된 은퇴 봉사 동물은 284마리 중 64마리(22%)에 그쳤다.
입양되지 못한 220마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돌보고 있다. 봉사 동물은 평균 7~8년간의 국가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한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 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534마리),
행정안전부(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82마리) 등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봉사 동물의 민간 입양이 더딘 이유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들의 은퇴 이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게 꼽힌다.
동물보호법은 봉사 동물을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하는 동물로 정의하는데, 단순한 소유 대상으로 규정해
노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봉사 동물 및 은퇴 봉사 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침표 또한 봉사 동물의 ‘생애주기 전(全) 단계 지원 체계’가 담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봉사 동물의 선발·훈련·현역·은퇴·사후(추모)까지 끊기지 않는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포럼에서도 봉사 동물 처우 개선에 관한 강연과 생애주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은퇴 봉사 동물의 ▶관리·복지 체계 확립 ▶전문 의료 지원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의 협력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 소장은 이날 포럼에서 “현재 매년 약 150마리의 은퇴견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수는 입양되지 못하고 보호 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은퇴 봉사 동물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존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실현할지의 문제”라고 했다.
김예지 의원은 “봉사 동물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지만 은퇴 후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봉사 동물에 대한 지원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